강의개요:
본강의는 정책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도시 및 지역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제점과 발전방향들을 고찰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강의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정책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도모한다. 도시 및 지역정책을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정책들이 가지는 특징과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핀다. 둘째, 도시 및 지역정책을 과정론적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정책의 형성부터 정책평가 까지를 순차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셋째, 정책유형별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 및 지역정책들 중 개발, 분배, 재분배정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 유형별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정정길. 1995.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국토개발연구원. 1998. 지역개발정책의 이론과 실제.
이성복. 1995. 도시정책론. 법문사.
Charles Gore. 1984. Regions in Question. Methuen, London and New York.
Paul E. Peterson. 1981. City Limit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J. Heidenheimer, H.Heclo. 1990. Comparative Public Policy: The Politics of Social Choice in America, Europe and Japan. NY:St. Martin.

Grading Policy
출석. 발표.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강의일정
제1주: 강의소개
제2주: 정책이론: 정책의 개념과 정책학의 발달 이성복 1장
제3주: 정책의 유형과 유형별 정책의 특징
제4주: 정책과정론: 정책의제설정론, 정책결정론 정정길. 제5장
제5주: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제6주: 지역정책의 이론과 종류 1 Charles Gore, 김용웅 & 차미숙
제7주: 지역정책의 이론과 종류 2 Charles Gore, 김용웅 & 차미숙
제8주: 중간고사
제9주: 분배정책 - 지역개발정책 한국의 지역개발정책 
제10주:지역개발정책의 부문별 주요내용, 규제정책 - 수도권정책
제11주:도시정책개관, 분야별 도시정책 - 분배정책: 도시개발정책 
제12주:규제정책: 개발제한구역정책, 환경규제정책
제13주:재분배정책 : 도시복지정책
제14주:도시정책의 비교 : 미국과 유럽의 도시정책 Heidenheimer chpt 8. pp. 267-307. 이성복 2장
제15주:뉴욕시의 사례 / 결론과 토론
제16주:기말고사
 

주요관련법
도시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