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제(유영옥 3장)

개발도상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지역계획전략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책문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발전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개발, ㉢대도시의 지나친 팽창, ㉣도시와 농촌의 격차(urban-rural inequality)

1)지역내문제 : 대도시의 지나친 팽창, 농촌문제

지역의 내부요인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문제 - 일반적으로 도시와 농촌문제

예) 과밀의 폐해, 산업침체, 도시황폐, 환경공해, 인구감소,

2)지역간문제 - 지역간 불균형적인 개발, 도농격차

2. 지역문제의 발생원인

1)지리적요인 : 자연자원, 접근의 용이성

2)경제구조적요인 : 산업구조

3)사회문화적요인 : 발전의지, 교육정도, 성향

4)정치행정적요인 :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의지, 정치가의 정치력

3. 지역정책의 개념 (유영옥4장)

"정책이란 정치적 조정과 타협에 그 합리성을 제약받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

"지역정책이란 정치적 조정과 타협에 그 합리성을 제약받으며 국가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

여기서,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소속한 행정적공간을 지역으로 정의

4. 지역정책의 접근방법(유영옥5장)

법적 제도적접근방법: 지역관련 법규나 제도에 초점 - 정태적이며 동태적이지 못하다

역사적접근방법: 시대적배경 역사적 상황속에서 지역정책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해 왔는가를 파악

행태론적 접근방법:

생태론적접근방법: 지역정책을 환경적요인과의 관련속에서 파악하려는 접근방법

Gaus 는 행정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 사람, 장소, 물리적기술, 사회적기술, 바램과 관념, 재난, 인성

--> 사람, 장소, 물리적기술, 사회적기술, 욕구와 이념, 재난, 인성 (이중환 택리지 복거총론-지리, 생리, 인심, 산수)

체계론적접근방법:

+----------------환류-------------------------+

+-、 투입 --> 체제 --> 산출 --+

문제의 요구 변환 정책, 서비스

지지

해석론적접근방법

논리적실증주의와 경험론에 대한 과학 철학적 도전

인간행동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중시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 - 참여관찰을 많이 사용한다.

5. 지역정책의 연구대상

1)분야별연구대상

도시화의 부정적 측면

농촌개발

지역경제성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의 조화

재원의 동원및효율적관리

2)과정별 연구대상

지역정책문제분석 - 지역정책문제의 파악, 지역정책대상집단의 특성, 대상집단의 범위

지역정책의 목표분석 - 공식적목표와 비공식적목표, 장단기목표, 목표의 내용, 목표의 현실성

정책문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 문제의 등장배경, 발생요인, 중요성

지역정책의 내용 - 정책내용, 시행주체, 편익의 범위, 재정계획

지역정책의 집행 - 집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분석(질, 량, 활용방법), 재정자원분석(자금의 조건, 자금유형의 대안, 중앙의 지원)

현존기관이나 이익집단등 외부집단에 관한 분석 - 지원, 의존, 적대기관의 존재

정책이 제공하는 지역서비스에 관한 분석 - 서비스의 수혜자의 범위, 내용, 실제제공된 서비스와 규정된 서비스이 차이

지역정책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 - 정책과정에 참여자 분석, 정치적 영향력의 내용분석(행사방식, 시기, 내용, 반응)

지역정책의 제약요인 및 촉진요인

지역정책의 평가 - 평가주체, 내용, 기준, 시기, 기법

지역개발이론의 전개와 갈등

1. 서론

지역개발의 개념

지역개발은

Ohlin, L?sch: 공간적 형평성과 소득의 형평성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

Water Isard: 소득과 복지의 향상

David Barkin: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구조의 개선

John Friedman: 능률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공정성의 확보, 그리고 삶의 질의 개선

Dudley Seers: 소득의 재분배와 자립의 확보

소규모 공동체의 능력과 자원들을 모두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개념의 변천

1960년대 초반까지의 개발은 경제성장: 양적성장

1970년대 : 부의 집중과 불균형의 문제, 사회 경제적 혼란: 개발의 목표와 의미의 재정립-> 소득의 재분배

1980년대 이후: 삶의 질의 개선, 자립,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환경보전과 환경창조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입각한 도시개발의 기본원칙:

미래성(futurity),

자연환경(environment),

형평성(현세대간의 형평성, equity),

개발과정에서의 민주적 주민참여(participation)

지역개발학 - 25년

Gunnar Myrdal 1958.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Albert Hirschman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영미계의 지역개발이론의 뿌리는 세영역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지역과학(regional science)

지역경제(regional economics)

이론지리(theroetical geography)

이 세분야의 공통점은 지역보다는 공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 - 공간분리주의적 사고 spatial separatist theme

2. 균형개발론자들의 주장과 문제점

균형성장이론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부문간의 보완적 투자를 통하여 동시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지칭한다.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적시, 적량의 최적투자결정으로 유효수요를 창출

1) 정책문제로서의 지역불균형

공간적 형평성+소득간 형평성-> 삶의 질의 형평성

개발도상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지역계획전략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세가지 정책문제는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개발, 遁)대도시의 지나친 팽창, ?) 도시와 농촌의 격차(urban-rural inequality)

지역간 경제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균형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해결을 요한다.

여기서 불균형은 곧 공간적인 불균형을 의미한다.

그러면 공간적인 균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Ohlin - 공간적인 균형상태가 달성되면 각 지역별 평균 1인당 소득이 같은 것

L?sch - 균형상태에 이르러서도 공간적인 계층질서, 즉 공간의 하이어라키가 존재한다.

계층적인 중심지가 존재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주변에 공급하는 소수의 대규모 중심지와 다수의 소규모 중심지가 있다. 로쉬의 균형된 상태에서는 공간적인 불균형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cf. 중심지이론: 중심지와 보완지의 형성과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는 이론

중심지: 재화의 생산, 공급, 상업활동의 중심지로 인구와 산업활동이 집중된 도시지역

보완지: 중심지 주변의 서비스를 받는 지역

시장범위: 재화의 판매가격이 평균생산비와 수송비의 합보다 같은 지역까지의 거리. 서비스의 경우 여행의사가 있는 거리의 범위
 
 

따라서 공간적 의미에서의 지역균형이란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달성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공간적인 균형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경제적인 향상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간적인 균형은 지역정책이 따라야 할 바람직한 정책의 지침이 아니다.

지역간의 불균형은 정책문제가 아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없다. 균형이 달성된다면 그것은 최적의 상태가 아니다.

2) 성장과 소득분배, 그리고 공간적인 불균형

대도시의 팽창과 도농격차가 비효율적이며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역간에 격차가 생기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격차는 줄여져야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사람은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같은 소득수준을 향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러한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다소는 저해한다고 주장된다. 즉, 지역간 형평성의 달성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서야 얻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것이 개인들간의 불균형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생태적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하는 것이다. 즉 한 지역의 평균적인 상태를 그 지역내의 모든 개인에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가난한 지역을 급속히 성장시키는 정책들은 실제로 그 지역내의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연구들이 있다.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지역간 개인 소득의 형평성을 달성한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3. 불균형 개발론자들:도시-산업 성장거점전략

몇 개 소수의 도시지역에 산업활동을 집중적으로 진척시킴으로서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전략

원래 성장거점은 1950년 뻬루(Francois Perrous)에 의하여 제시된 개념으로 국가경제의 비공간적극화현상(non-spatial polarisation)을 의미한다.

국가경제에 있어서 성장거점은 동태적 성장을 유발하는 상호 투입-산출의 연계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일련의 산업집단

이같은 거점개념은 Boudeville에 의하여 공간적인 측면에서 성장중심이론으로 발전한다

성장거점이론의 구성요소:

선도산업(leading industries) - 강력한 전후방연계를 지닌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나 산업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 규모의 증가에 따른 외부효과

확산 및 역류효과(spread and backwash effect)

(김용웅, 116-117)

성장거점정책이 일반적인 지역개발 및 산업입지 정책과 다른 점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또는 지원책의 제공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와 보조에 치중한다는 점에 있다. 성장거점내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보건, 교육, 복지, 주택 등 사회적 하부구조보다 산업단지, 도로, 전력, 용수공급 등 경제적 하부구조에 치중해왔다. 이같이 전체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적 하부구조보다 경제성장위주의 하부구조투자전략추진은 성장거점지역이 단절된 공간으로 발전하게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김용웅, 120).

유치되는 대표적인 산업들로는 대규모의 철, 알미늄, 석유화학, 중공업 등이며 선정되는 도시들의 규모는 대체로 중간규모의 도시로 10년 이내에 25만에서 50만 정도로 인구가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는 도시들이다.

개발의 자원과 노력을 모든 곳에 분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시킨다는 논리

또 집적의 경제를 야기한다는 논리

Hirschman 이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불균형성장전략이 발전의 가장 좋은 전략임을 주장.

허쉬만은 발전은 선도적으로 발전하는 한 경제섹터의 발전이 다른 산업섹터로, 한 공장의 성공이 다른 공장의 성공으로 확산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주장.

성장지역을 북부지역으로 낙후지역을 남부지역으로 지칭함.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trickling down effect(파급효과): 북부의 구매력증가, 남부에 대한 투자의 증가

polarization effect(분극효과): 북부가 남부의 자본과 인력을 흡수해 버림으로써 남부의 발전이 낙후됨

단기적으로는 polarization effect, 장기적으로는 trickling down effect로 지역간의 불균형은 없어진다고 주장.
 
 
 
 
 
 
 

G. Myrdal의 누적성장이론

4. 성장거점론자들에 대한 반론 : 성장거점과 낙후지역의 낙후

성장거점정책은 1960년대에 널리 개발도상국가들에 채용됨.

1970년대 이러한 성장거점정책은 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 인디아에서 비판되기 시작함.

일부의 지역개발론자들은 성장거점전략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한다.

종속이론(김용웅, 139-149):

1960년대와 1970년대 남미학자들을 중심으로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남미의 저발전 문제를 다룬 이론.

이들은 기존의 고전경제이론과 발전론을 거부하고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남미의 저발전 문제를 세계자본주의 구조속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치중

남미는 1920년대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외부지향적 개발전략을 추진하였으나 1929년 대공황으로 실패; 1950년대 이후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전략이 추진되었으나 실패

내용: 남미의 저발전은 고전경제학이나 발전론의 주장과는 달리 내부구조의 모순, 자본축적의 결여, 기술혁신의 부재등 내부적 요인보다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역사적으로 고착되어온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균등한 관계 등 구조화된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

Amin(1976)은 이같은 역사적 종속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수요에 의존한 자족적 발전전략과 새로운 국제분업관계의 확립을 주장

①발전의 목표를 인간의 기본수요 충족과 생활의 질 개선에 치중하는 기초수요접근방법

②단순한 생산력의 확대보다는 기존의 생산과 기술수준의 개선, 사회경제제도의 개혁 등에 치중하는 전환적발전전략

③종속적 국제관계를 거부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

①세계자본주의론:자본주의적 생산과 분배의 논리를 국제관계에 적용하여 국제적 중심부와 주변부간의 불평등관계 형성 및 주변부의 저발전을 야기시키는 원인과 과정

②대내적식민주의론: 국제적 불평등관계가 주변부 국내의 지역간에도 존재. 종속국내 수도나 대도시지역은 지배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주, 관리, 자본가집단의 근거지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지배-종속관계를 유지

③불평등교환론: 중심부와 주변부와의 교역관계가 일차상품과 공산품의 교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1차 산업제품의 수출에 의존하는 저발전국가의 국제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할 수 없다. 이익은 외국의 자본가에 의하여 불평등하게 배분되므로 성장과 함께 불균형은 심화된다. 노동력재생산의 비용의 차별성 때문에 저발전지역이나 국가들은 낮은 노동비용이 소요되는 일차 및 중간제품의 생산을 전문화하는데 비하여 중심부는 고임금이 요구되는 보다 발전된 분야의 제품생산에 치중한다. 이같은 교역관계는 부가가치를 중심부로 집중시켜 중심부와 주변부간의 불균등관계를 심화시킨다(Paul Barron 1957, Emmauel 1972).

Andre Frank의 주장에 의하면 가난한 지역과 농촌지역은 이러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된 다른 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난해 진 것이라 주장한다.

도시-산업체 성장거점전략의 이점인 파급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지역의 대도시나 중심도시는 이 낙후한 지역에서 생겨나는 경제적인 이익을 착취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은 자연히 제한되고 잘못 인도되어 졌다는 것이다.

Frank는 상업주의와 자본주의는 인간의 기본욕구와 관계없는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자원을 착취하고 인간의 기본수요를 왜곡하여 남미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자본주의가 지닌 내재적 모순:

①자본가에 의한 경제적 잉여의 착취와 전유의 모순 - 착취된 잉여가치는 사치품과 호화로운 생활에 낭비되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되지 못한다. 고도의 대내외적 독점구조는 자국의 경제를 세계경제체제에 편입

②중심부와 주변부의 양극화의 모순

③연속성의 모순

Santos도 같은 주장을 편다

upper circuit, lower circuit

upper circuit은 경제전체를 지배하며 lower circuit는 통제되고 의존적이 되며 종속적으로 된다

이 두 관계가 경쟁적일 때 - upper circuit이 lower circuit의 활동을 제거하고 질식시키며 보다 발전된 형태로의 진화를 억제한다.

이 두 관계가 보완적일 때 - upper circuit이 lower circuit의 경제적인 이득을 착취한다.

기초수요 접근방법 (basic needs approach) (김용웅, 156)

국가발전의 목표를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보다 사회내 모든 집단과 개인의 생활의 질적향상에 치중하는 개발전략이다.

기초수요의 구성요소(국제노동기구)

① 식량 주거 의복

②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핵심적인 서비스로 식수 위생 대중교통 보건 교육시설등

국내의 전통적인 기술과 자원을 활용한 내부수요 지향적인 개발전략이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해외자본이나 기술에 의한 수출주도 위주의 산업화 전략은 성장효과를 사회전체에 파급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초수요접근방법에서는 발전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발전성과에 대한 형평적 배분이 중시된다.

5. 새로운 개발전략의 주장 :

신인민주의적 지역개발전략 (Neo-populist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도농지구이론, 자립,

소규모개발이론 - 중간기술의 개발, 도시와 농촌의 균형 (F. Schumach: Small is beautiful,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성장거점전략이 널리 수용되고 있을 때 몇몇 개발전문가들은 계획가들이 자원을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투자해야 함을 주장한다.

Seers는 개발전략은 빈곤과 고용을 고려해야 하며 자급자족적인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세계은행 역시 성장과 함께 재분배전략의 중요성을 주장. 가난한 자들을 찾아 이들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개발전략이 필요함을 주장.

농업도시공동체(argo-urban communities)

E.A.J. Johnson. 농촌과 작은 도시로부터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소중한 에너지와 창의성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존슨은 전원도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상을 가지지는 않는다. 존슨은 400-500명이 모여사는 작은 마을은 지금과 같이 세계가 경제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토지를 낭비하고 자본축적을 제한하며 인력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

도시화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도시인구의 계층적인 공간분포에 있다.

결국 개발도상국가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작은 마을들과 엄청나게 큰 대도시들간의 공백에 연결다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러한 연결은 뢰쉬(Losch)가 주장한 바 있는 작은 도시 규모에서부터 중간규모의 도시 그리고 대도시의 규모에 이르는 계층적인 도심센터를 건설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베리나 프리드만이 제안하는 것처럼 중앙 집중적인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존슨은 주장한다.

첫째, 대부분의 농부들은 자신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한다.

둘째, 농업생산이 부진한 것은 적은규모의 비능률적인 농업방식때문도, 전통적인 농업기술을 고집스럽게 유자하고 있는 때문도 아니다.

이는 바로 효과적인 시장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농부들이 싼 가격으로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구입할 수 있고,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대개 급한 금전적인 필요성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이 가장 낮은 수확이 끝난 직후에 독점적인 마을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작은 시장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작은 도시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기능적인 경제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되 이 작은 도시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널리 퍼져 있는 여러 작은 도시들 중 어떤 도시들을 중심 도시지역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존슨은 이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단지 미래 농업도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평균이상의 가능성을 가진 농촌지역이 바로 그러한 지역이라 하였다.

이러한 도시형성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주된 요소로는

제도의 형성 - 잘 감독을 받는 시장, 직장, 학교, 은행, 신용조합, 병원, 건강센터등. 대중들의 자본투자가 잘 종합 조정될 것을 필요로 한다. 방앗간, 곡식창고 등이 지정된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전기, 도로-가 기업가들의 접근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공장부지의 조성, 작은 규모의 현대적 제조공장의 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비누 성냥, 수건, 지역농산물의 가공업등 지방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의 깊은 계획으로 대규모의 핵심산업을 유치하여 허쉬만과 페루가 말하는 연과효과의 창출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형성프로그램은, 존슨에 의하면, 도시내 거주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존슨은 영국, 벨기에, 일본, 미국등에서와 같이 발전은 농업이 상업화됨으로써 가능해 진다고 주장한다. 그런에 농업의 상업화는 곧 작은 시장도시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면 작은규모의 가내 농업들을 어떻게 상업화 시킬 것인가?

존슨은 이것이 작은 시장도시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해 진다고 주장한다.

선별적인 고립화전략(selective spatial closure as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종속이론의 입장에서는 존슨의 타운빌딩 프로그램이나 USAID의 통합적인 지역개발전략들은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존슨의 주장은 결국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가 필요한 물건만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상업화를 진척시키는 단계로 이전해야 한다는 경제의 이중구조의 관념에 입각해 있으며 USAID의 전략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속이론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발전이 낙후된 이유를 이러한 공간적인 발전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대도시와의 공간적인 연관관계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라 본다.

일단 어느 마을이 대도시와 공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버리면 한 마을과 그 주변마을이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동시에 성장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 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종속이론가들의 입장에서는 종속국가가 세계경제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말 종속이론과 지역 및 농촌개발이론을 접목시킨 개발이론이 등장한다.

이 전략은 지역경제를 국가와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과시킬 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들로부터 완전한 고립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지역 및 지방의 발전은 선택적인 공간적 차단(selective spatial clusure)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권력과 영향력을 지역과 지방의 공동체에 분산시킴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그들의 자원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리라 예상되는 어떤 부정적인 외부와의 연결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157)

지역계획에는

?)기능적 접근(functional approach) - 경제활동의 입지, 도시체계의 공간적 조직에 관심. 성장거점이론과 같이 기술적, 위로부터의 개발. 상의하달식.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의 개발전략.

遁)지역적접근(territorial approach) - 인간과 자연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동원전략의 모색. 형평을 강조. 지역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관심. 밑으로부터의 개발. 하의상달식. 주변부로부터 중심부로의 개발전략.

개발의 개념은 개인과 사회집단, 그리고 작고 중간규모의 지역적으로 조직된 공동체가 이들의 능력과 자원들을 모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한국의 지역개발정책

분배정책:

지역개발촉진정책 특정지역개발정책 - 중앙정부의 선별적인 개입을 통한 공간정책효과의 상승

지역개발촉진시책 -지방공단 및 상하수도 건설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지방입지 기업에 대한 조세금융지원

규제정책:

수도권억제정책 - 각종 입지규제 및 분산시책, 수도권내 공간정비계획

지역개발정책의 목표:

지역간 정책(inter-regional policies) -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가정책의 실현을 도모,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다지역(multi-region) 정책. 보통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목표와 형평성을 중시

지역간 정책은 경제성장, 완전고용, 사회적 형평성 증진등 국가경제정책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치중한다.

지역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1)지역개발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2)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3) 지역간 투자배분 문제를 어떻게 조정 및 해결할 것인가?

목표: 1)국가경제 성장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 소득과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위한 지역간 생산요소의 재배분, 인구와 산업의 재배치, 지역간 수요격차의 완화 2) 지역간 형평성의 증진 - 낙후지역의 성장을 위한 지원과 보조 3) 지역의 개발잠재력확대와 사회경제 조건의 개선 - 지역내 최적성장의 달성, 지역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지역내 다양한 부문간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지역내 혼잡, 환경오염등 사회비용의 감축등 대부분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역정책의 목표가 이에 해당한다. 4)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34)

지역내 정책(intra-regional policies) - 지방의 관점에서 지역내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개선과 지역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다지방(multi-local)정책을 의미한다. 보통 지역적 차원에서 단기적 정책목표와 효율성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정책이란 지역간 정책을 의미한다(33).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① 지역하부구조 개선에 대한 지원: 교통, 통신, 에너지공급, 용수공급, 입지, 환경, 교육, 위생, 도시개발, 관광 위락시설, 문화시설, 사회시설, 자연자원등

② 지방입지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자본보조금, 이자관련보조, 조세감면, 감가상각의 혜택, 노동력 보조

③ 자원의 균형배분제도 -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이상은 배분정책

④ 규제조치: 집중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 - 수도권억제정책, 개발허가제(office development permit), 공장개발허가제(industrial development certificate)

분배정책:

특정지역개발정책

지역생활권조성정책

성장거점도시육성정책

광역권개발정책

산업입지정책

규제정책:

수도권집중억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