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환경정책 및 계획론

환경정책 및 계획론강의계획 (영문: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

담당교수: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문태훈 (031-670-3054, FAX 031-675-1381)
e-mail. sapphire@cau.ac.kr
http://cau.ac.kr/~thmoon

강의목적: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자연생태계의 파괴, 에너지자원의 고갈,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등은 기존의 대기, 수환경, 폐기물 등의 환경문제에 더하여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환경문제들은 환경문제만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틀로서 지속가능발전 모델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발전모델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본 강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정책의 방향과 계획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과목개요:
첫째, 환경문제에 특수한 이슈들의 개관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 및 계획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세번째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형태를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이해하는데 역점을 둔다. 네번째로는 국제 환경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과 환경계획의 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성적평가: 출석, 발표, 중간고사, 기말고사.

교재 및 참고문헌:
문태훈. 1997.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하성규외. 2006. 지속가능도시론. 보성각.
환경부. 2006 환경백서. pdf.file
기타.

유용한 웹사이트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http://www.kei.re.kr/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http://www.la21.or.kr/
환경정의 http://www.eco.or.kr/
환경부 http://www.me.go.kr/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21세기 대비 환경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