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개발정책의 변화
지역개발촉진정책은 지역의 물적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체의 제도적 노력과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포괄한다.
지역개발촉진정책
특정지역개발정책
일반지역개발정책
지역개발촉진정책의 특성(264-265)
①지역간 자원배분의 성격을 지닌다: 효율성이 아닌 형평성의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경쟁과 타협등 정치적 과정이 중시된다.
②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한다.
③범부처차원의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다(공간적 차원+제도적 기반구축)
지역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①지역성장의 공간적 격차현상의 대두
②지방인구의 유출과 정주기반의 쇠퇴와
③지방의 자생적 경제기반 취약
㉠한국의 제조업은 내수보다 수출위주의 생산구조에 의존하여 제조업의 입지와 지역산업간의 연계가 미약하다
㉡지방에 입지한 제조업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본사를 둔 중대업체의 하청업체와 분공장 형태로 운영되고 이에 따라 생산과 관련된 물품, 서비스의 구입, 인력, 정보, 자본의 관리기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의 결여
지역개발촉진정책의 시대별 구분
| 구분 | 1960-1970 | 1980 | 1990 |
| 목적 | 산업화
경제성장촉진 |
지역간 불균형 해소 | 국가 및 지방경쟁력강화 |
| 공간전략 | 상대적 우위지역
집중형 거점개발 |
지방대도시
중심도시위주/분산형 거점개발 |
대규모 집적경제구축/지방광역권 개발 |
| 투자기준 | 효율성 | 형평성 | 효율성과 형평성
(지방경쟁력강화) |
| 계획적 특성 | 특정지역개발 | 지역균형개발 | 광역거점개발 |
1) 1960-1970년대: 경제발전 수단으로서의 지역정책
5.16혁명에 대한 민중의 반응을 한 외국인 학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었다.
"people accepted it. ---- not with enthusiam, but with a sense of relief.....next best choice"
경제문제가 정치문제에 선행되기 시작한다
1961.5.16: 5개년 경제계획의 입안지시
1961.6 경제기획원
건설부의 planning responsibility
재무부의 예산국
내무부의 통계국의 기능을 집중
이시기 우리나라의 주된 국가정책목표는 경제성장, 수출산업의 육성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 자립경제기반을 목표 기간산업의 육성 SOC의 확충
제2차 경제개발계획(1967-1971): 공업고도화기반구축, 인구억제
제3차 경제개발계획(1972-1976): 성장, 안정, 균형 중화학공업의 건설
제4차 경제개발계획(1977-1981): 산업고도화전략
OIG (Outward oriented, Industry oriented, Growth oriented) 전략의 채택 (송병락)
① Take off period (1961-1973)
1, 2차 경제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생산을 위한 산업건설: 시멘트, 화학비료, 정유산업
-수출: 융자, 세금감면조치, 수출보조 <--행정보조, 행정역량의 집중
-경공업위주의 수출주도정책: 1,2차 경제개발계획의 핵심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 캐비넷 일화
-원화의 평가절하 1961, 1964
-수출보조금지급
-해외수출적자는 국내판매에서 보전토록 함
-재정보조: 국가통제하의 은행,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은행융자
-은행은 수출성과를 중요한 신용의 기준으로 삼음
-수출진흥확대회의:대통령주재
-neutral among export industries: export amount was criterion of resource allocation.
export -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1,2차 경제개발기간중 (1961-1971) 수출증가: 38.6%/연
GNP increase 3.8%/year
1961 export 1% of GNP, 1971 12% of GNP
②중화학공업육성기(Heavy and Chemical industry drive period: 1973-1979)
제3차 경제개발계획(1972-1979)
HCI sector
Departing from previous neutral incentive policy among export industry
6개 전략산업업종: 제철, 비철금속, 선박, 기계, 전자, 화학
이시기 성장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이 대립되고 있다
비교우위의 선택(말레이지아, 필리핀, 타이등의 수출) vs. 안보, 정치적 고려
cf. 1968.1.21 무장공비침투사건 -> 국방, 방위산업 시발의 계기
1968.1.23: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 닉슨 독트린
+ 카터후보의 미군철수론
HCI support
재정지원, 수입제한과 유보의 확대
상공부는 전략산업에 대한 진입허가를 통하여 중공업산업을 보호
기업: HCI에 참여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를 받는 것이 생산의 효율성, 경쟁력제고보다 더 주요하였다
Result is a mixed one: 제철, 가전제품, 선박은 국제경쟁력을 가짐, 자동차, 석유화학등은 그렇지 못함
중공업은 1980년 산업체 총생산에서 경공업을 추월한다(HCI 14.5%; Light 13.7%)
10대 재벌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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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년대 경제성장 촉진수단으로서 지역개발촉진시책
지역개발은 국가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
투자재원의 부족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 증대가 가장 중요한 정책적 판단기준 - 성장거점전략:국토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투자전략; 서울, 인천, 울산 등을 특정지역으로 선정
간선교통망, 다목적댐, 항만등 전국적 규모의 사회간접시설
산업단지
특정지역개발정책: 특정지역계획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사업 - 산업입지시설 및 물적기반의 구축에 치중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됨
특정지역이란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지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추진배경(국토개발연구원, 96):
①인력, 투자재원조달의 측면에서 국토개발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기에는 불가능. 성장잠재력이 있고 쉽게 투자를 집중할 수 있는 몇군데의 특정지역을 개발할 필요
②1차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 것은 에너지를 비롯한 기초자원이 부족한 것 - 석탄, 수력발전 - 자원이 풍부한 지역 그리고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개발을 추진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62-1966)-서울 인천 특정지역(1963), 울산 특정공업지역(1966), 제주도 특정지역(1966)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67-1971)-태백산 특정지역(1967), 영산강 특정지역(1967), 아산-서산특정지역(1967) 영동-동해 특정지역(1970년대)
광주권개발사업(1970년대 중반 이후)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공업배치법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72-1976)
1960-70년대 지역개발촉진시책 관련 주요제도와 정책사례(김용웅 1998:273)
2)1980년대: 경제정책 보완수단으로서의 지역정책
국가정책목표는 경제성장위주에서 사회개발의 상대적 중시로 전환
경제개발계획도 5차계획부터는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개칭
경제성장보다는 안정, 능률, 형평을 중시
정치경제적상황
①경제적 안정화정책 (1980-1987)
1970년대 말: 도매가 18.8%, 소매가 18.3%, oil price, export faltering
성장위주 정책에 대한 반성 - EPB에서 시작
growth first <--> stability first
1979.3 박정희 경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마련을 신현확에게 지시
경제부서의 반발: diluted stability strategy
1979.10.26. 박정희 암살
1978.12. 10대 국회의원 선거 신민당 득표율 32.8%, 공화당 31.7%
신민당은 정부에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강화
1979.8.9 YH 여공사건
8.11 김영삼 가처분신청
9.8 총재직무정지
9.16 NY Times 김영삼 interview
10.4 국회 김영삼 제명처분
10.17 부산폭동
10.26 박정희 시해
1980.9.1 전두환
정치적 정통성의 결여. 박정희와 다른 성장전략과 경제정책구사의 필요성
1980 원유가: $17.26 -> 30.92/Barrel, CPI 28.7%, GNP growth negative
need for economic stabilization + political need to gain legitimacy -> 정부역할의 감소, 시장간섭의 축소, 시장역할의 증대
물가안정정책: 재정, 금융통제, 임금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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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제고 - 중소기업지원강화
무역자유화정책: 수입자유화품목: positive system -> negative system
Turnaround - 경제붐
1986년 - 고성장, 물가안정, 무역흑자, 저축률이 투자율을 상회(33.6%>29.5%)
combined sales of top 10 Chaebol as % of GNP
| 1974 | 1975 | 1976 | 19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 15.1% | 17.1% | 19.8% | 26.0% | 30.1% | 32.8 | 48.1 | 55.7 | 57.6 | 62.4 | 67.4 |
②민주화의 진척(1987-1992)
전두환 정부하
대기업에 대한 정부통제 - 대기업의 불만
재정지출의 제약 - 농민의 불만
임금통제 - 노동자불만
수입자유화 - 중소기업불만
1990년 수출적자 20억불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부동산가격의 상승
| 1985 | 86 | 87 | 88 | 89 |
| 7.0% | 7.3 | 14.6 | 27.47 | 31.97 |
기업의 부동산매입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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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5.8 5.8보완조치 -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 - 재벌의 불만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1982-1986):
제6차 경제사회개발계획: 능률과 형평, 산업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국민복지의 증진
상반된 평가
1980년대: 지역균형개발수단으로서 지역개발촉진시책
공간적인 불균형의 해소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치중
지역개발수단도 경제적 하부구조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주택, 의료, 교육, 사회복지등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선을 병행하는 균형적인 전략이 채택된다(205).
수도권의 억제와 여타 지역의 개발촉진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19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억제, 대학정원의 규제조치 수도권을 5개권역으로 구분(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1984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지방의 성장거점도시를 중점으로 투지를 집중하는 분산적 집중개발전략을 채택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지역불균형 시정, 자생적인 경제기반의 구축 성장거점도시의 육성, 지역생활권의 조성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실현 - 지방 및 농촌공업단지 조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 개발, 지역의 개발잠재력 확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성장거점도시의 육성 -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 교역, 업무 중추관리기능의 육성, 집적경제의 기반구축, 특화산업의 육성,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강화하는 도농통합개발을 추진
추진실적:
①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업단지의 조성과 농어촌지역 소규모 농공단지의 조성
②지역종합개발사업과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추진
③생활환경개선사업 - 주택200만 호 건설, 수도권내 5대 신도시 개발, 도로확장 포장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3)1990년대: 세계화, 지방화 대응수단으로서의 지역정책
신경제5개년 개발계획
지역개발정책의 기조: 세계화와 지방화, 자율화, 정보화와 기술혁신등 구조적 변화를 주도적으로 수용하여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공간전략과 물적기반을 마련하는데 치중(209)
연안지역의 신산업지대등 생산과 물류거점을 조성하여 내륙지향적인 공간구조를 점차 해양지향적인 공간구조로 전환을 시도
도시간 네트워크를 통한 광역거점의 개발과 육성에 치중
1990년대: 지역경쟁력 강화수단으로서의 지역개발촉진시책
1990년대
세계화의 추세속에서 지역이 공간경제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지역경쟁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광역행정 수요의 증대와 함께 사회-경제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역적 접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역계획과 관리의 부활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과제는 급격한 여건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과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전략의 마련이다(215).
지역균형개발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동시에 추구
수도권에 대한 경직적이고 물리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의 대규모 집적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추진
광역권 개발은 대내적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의 대응거점을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증진하는 협력체제의 구축과 경쟁체제를 갖추는데 치중 (278)
추진실적
1990 서해안개발사업의 집행
1991영종도 신국제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1992 경부고속전철
1993 백제권 개발사업
199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민자유치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1995 부산 가덕항만, 광양만 확장사업
①1990 서해안개발사업의 집행 군산공단, 군장산업기지, 서해안고속도로건설사업
②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③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사업 - 영종도 신국제공항, 경부고속철, 부산 가덕항만, 광양항 확장사업, 시화지구, 새만금 간척사업,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④민자유치사업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록, 천안-논산간,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서울 외곽고속도로, 경인운하, 부산가덕항 인천 북항
인천화물터미널 건설사업등
지역개발촉진시책 관련 주요제도와 정책사례 (김용웅, 1998:273, 277, 281)
| 연도 | 법률 및 제도적 조치 | 주요추진성과 | 비고 |
| 1962 | 국토건설청, 건설부 승격 | ||
| 1963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 | 특정지역지정
서울-인천(63), 울산(66), 제주도(66), 태백산(67), 영산강(67), 아산(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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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 |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대도시 인구집중방지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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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 수자원종합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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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 다목적댐법 제정 | ||
| 1967 | 서울-인천 고속도로
소양강 다목적댐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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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 국토건설기본구상 | 서울-부산 고속도로
종합제철(포항), 석유화학(울산)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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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 국토계획조사단 설치 | 언양-울산 고속도로 착공 | |
| 1970 | 지방공업개발법 제정
석유화학 공업육성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수도권과밀억제 기본지침 |
호남고속도로 착공 | |
| 1971 | 영동고속도로착공 | ||
| 1972 | 개발제한구역제도입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 국토이용관리법 제정 대도시 인구분산시책 |
남해고속도로 착공 | |
| 1973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 ||
| 1974 | 동해 고속도로 착공
창원 온산 옥포 여천 산업기지 지정 울산 미포 포항 구미 산업기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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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 광주권 1단계개발 (1975-1978) | 부산항 종합개발 착공 | |
| 1976 | 안동다목적댐 착공 | ||
| 1977 | 임시행정수도 건설구상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
대청댐 착공 | |
| 1978 | 국토개발연구원설립 | 충주 다목적댐 착공 | |
| 1979 | 대덕연구단지 지정 |
| 연도 | 법률 및 제도적 조치 | 주요추진성과 | 비고 |
| 1980 | 과천 신도시 건설착공
구마고속도로 건설 제2제철 입지결정(광양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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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광주-대구 고속도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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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 | ||
| 1983 | 합천다목적댐 | ||
| 1984 | 88 고속도로 개통 | ||
| 1985 | 주암다목적댐
중부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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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제2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지역개발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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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동안권 서남권 중부권 종합개발계획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토지공개념방안도입 중소기업진흥법 |
평화의 댐 착공
시화지구 간척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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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오지개발촉진법
영산강 농업개발사례(3단계) |
대불공업단지 지정 | |
| 1989 |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설립
서해안 개발계획 광주권2단계(79-84) 전주권 1단계(84-88) 전주권 2단계(89-99) |
주택200만호 건설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
| 1990 | 서울-부산간 고속철도 건설추진
영종도 신공항 건설착공 통일동산 특정지역사업 군장국가공단 착공 명지 녹산 국가공단 지방자치단체 추진과학산업단지 조성 (부산 대전:'90, 대구:'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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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 | 새만금 간척사업 | |
| 1992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광역권 개발계획추진 -아산만권, 대전 청주권, 군산 장항권, 광주 목포권, 광양 진주권, 대구 포항권, 영동권 수도권 미니 신도시 건설계획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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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백제문화권개발사업 | ||
| 1994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민자유치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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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