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목적:
본강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와
방향을 정리해 보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강의는 첫째,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모도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와 운영을 살펴본다.
둘째, 일본과 미국의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외국의 지방자치를 보다 상세히 고찰한다.
셋째, 이론적인 이해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모습과 문제를 파악한다. 특히 여기서는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견학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실재적인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참고문헌:
교재: 김병준. 1997.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참고교재: 이호철. 1996.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김원譯(로버트 W. 풀). 지방정부경영론. 법문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변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지방자치시대의 갈등사례.
Grading Policy:
발표 및 토론, 중간 및 기말고사, Class Participation.
강의계획 일정
제1주: 강의소개
제2주: 지방자치의 비젼과 현실
제3주: 지방자치의 양면성 김병준 제2장
제4주: 지방자치조직의 편제
김병준 제2편1장
제5주: 사무배분과 자치사무 김병준 제2편3장
제6주: 자치권 김병준 제2편2장
제7주: 자치재정구조 김병준 제2편4장
제8주: 중간고사
제9주: 지방선거와 정당 김병준 제3편
제10주: 지방의회 김병준 제4편2장
-지방의회견학-
제11주: 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 김병준
제5편 1, 2장 -자치행정부 견학-
제12주: 자치단체와 시민 김병준 제8편
제13주: 일본의 지방자치 -조별발표-
제14주: 일본의 지방자치 -조별발표-
제15주: 미국의 지방자치 -조별발표-
제16주: 미국의 지방자치 -조별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