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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내용소개

 
책목차

제1편 환경정책에 대한 시각
제1장 서론 -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제2장 정책유형과 환경정책의 특징
제3장 규제정책이론

제II편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의 수단
제4장 환경오염개관
    생태계의 법칙
    대기오염
    수질오염
    오존층파괴문제
    지구온난화문제
    산성비문제
제5장 명령과 강제방식에 의한 환경정책
제6장 경제적 유인책에 의한 환경정책
제7장 환경영향평가

제III편 세계각국의 환경정책
제8장 세계각국의 환경정책 개관
제9장 미국의 환경정책
제10장 영국의 환경정책
제11장 일본의 환경정책
제12장 한국의 환경정책
제13장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제IV편 국제환경논의의 동향과 지역환경보전의 과제
제14장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유엔의 노력
제15장 환경보전과 무역 -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제16장 지방의제21과 환경보전을 위한 외국도시들의 동향
제17장 지방자치와 환경보전
제18장 결론 - 환경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책머릿말

   1993년, 대학원에서 처음 환경정책론을 강의하기 시작하였으니 올해로 5년이 된다. 짧은 연륜으로 책을 쓴다는 것에 주저함도 많았다. 그러나 그간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작업을 시작한 것이 첫 책을 출간한다는 작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말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사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환경문제 만큼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환경보전 의지와 실질적인 노력간의 차이가 큰 분야도 드문 것 같다.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고 6개 환경개별법이 제정되던 1990년 다음해에 대구 페놀오염 식수사건이 발생하였고, 환경처가 환경부로 격상되던 1994년 초에는 낙동강 식수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21세기 환경비젼"이 1995년에 만들어지고 환경대통령 선언이 1996년에 발표되고 돌아서서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고, 여천공단 오염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997년에는 유엔환경총회에서 대통령이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의 구상과 노력을 역설하고 있을 때 정부는 팔당호 부근에 식수원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예외로 치더라도 2000년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한편으로는 환경보전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인가?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과 제도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인가? 의지가 약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책과 제도에 잘못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국내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는 빠른 속도의 변화를 보이며 진척되고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리우환경회의 와 그후 각종 국제협약에서 보여지는 환경보전노력, WTO체제하에서 대두될 환경보전적 무역질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유엔과 더불어 각국의 환경보전노력 강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NGO들의 움직임은 모두가 한결같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큰 흐름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새로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소련의 붕괴 이후 새로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국제질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무역을 담보로 한 지구환경의 보존에 상당한 역점을 두면서 새로이 형성되어 나가고 있으며 -그 진의가 어디에 있던 간에- 미국의 외교정책 역시 지구환경보전을 냉전체제하의 봉쇄정책에 갈음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3대 방향중(평화의 유지, 핵확산의 억지, 지탱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한 축으로 하여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논의의 동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인가?

   멀리 생각할 필요없이 국제환경논의의 동향은 우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더 정확하게는 '지탱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용어가 아니며 이제는 유행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되어있는 지방의제21은 유엔과 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ICLEI)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약 64개국에서 1,812개의 지방정부가 이미 집행중이거나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도 그 대열속에 참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과연 지탱가능한 개발이란 무엇인가? 이 지탱가능한 개발이 지금까지의 개발과는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지방정부는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며 또 지역공동체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필자로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이 모든 국내외적인 의문들에 명쾌한 답을 제시할 능력이 아직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작성하려 노력하였다. 이 책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환경관련 실무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이 읽힐 수 있도록 쓰여졌다. 정책이론에 관심이 없는 독자는 제1편의 제2장과 3장은 생략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보충란은 본문에서 다루기가 적당하지 않은 사안들을 참고용으로 첨부한 것이므로 관심있는 독자들만 참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편 제1장에서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공유의 비극"이라는 관점에서 밝히고 이에 대처하는 환경정책의 특징을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규제정책을 비롯한 다른 유형의 정책들을 설명하면서 환경정책의 특성을 정책의 전반적인 맥락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경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규제정책의 특성을 보다 깊이 고찰하면서 환경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제II편 제4장에서는 전편에서 살펴본 특징을 가진 환경정책이 해결해야 할 환경오염문제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5장, 6장, 7장에서는 환경오염문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형적인 환경정책의 수단인 명령과 강제방식에 의한 환경정책을, 제6장에서는 명령-강제방식 환경정책의 단점을 극복하는 경제적 유인책에 의한 환경정책을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예방적인 환경정책수단인 환경영향평가를 설명하였다. 환경정책의 흐름이 명령-강제방식에서 경제적 유인책의 도입으로, 사후적인 정책에서 사전적인 정책으로 점차 그 초점을 옮겨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III편에서는 위에서 살핀 환경정책의 각종 수단들이 세계 각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세계각국의 환경정책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으며 그 특징들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고찰하였다. 환경정책을 "협의를 통한 강제" 와 "강압을 통한 강제"의 형태로 구분할 때 제9장에서 살펴볼 미국의 환경정책은 "강압을 통한 강제"의 대표적인 형태요, 제10장의 영국의 환경정책은 "협의를 통한 강제"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 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환경정책은 이 양극단의 연장선상위의 어느 한 점에 위치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제13장에서는 지역환경정책의 선두를 열어가고 있는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을 고찰한다.

   제IV편은 1972년 유엔 스톡홀름회의 이후 전개되어온 국제적 환경논의의 동향을 고찰하고 이러한 국제적 흐름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각국 지방정부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독자적인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제14장에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 흐름을, 제15장에서는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소위 그린라운드 논의를, 그리고 제16장에서는 외국 지방정부들의 지방의제21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본다. 여기서 우리는 강제와 유인을 넘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고 제17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노력이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결론인 제18장에서는 소극적 인간관에 입각해 온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 인간관에 바탕한 새로운 환경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환경정책의 미래와 과제를 가늠하였다.

   쓰고 나니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다. 책을 낸다는 것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내가 아는 것을 정리하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자신의 모자라는 부분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모자라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여러 선생님들과 동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비판과 고견을 진심으로 바랄 따름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할 분들이 많다. 우선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나에게 자유로운 연구의 터전과 강의의 자리를 마련해 준 중앙대학교에 감사하며, 학과 교수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린다. 사회과학도로서 환경문제를 공부하다 보니 어려운 점은 환경공학 용어와 개념들에 대한 이해였다. 가장 기초적인 용어와 개념에 대한 물음에 언제나 마다하지 않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이해를 시키려고 애쓰시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김갑수 부장님, 공학도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질문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 답해 주던 이상호 박사님, 그리고 김영란 박사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감사를 드린다. 또,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형설출판사 황영명 상무님, 더운 여름 편집에 애쓴 김예원씨와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일 저일에 쫓기며 책에 매달린다고 집에 붙어있는 날이 별로 없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은 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같이 전하고 싶다.

제I편 환경정책에 대한 시각
 

• 제1장 서론 -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 제2장 정책유형과 환경정책의 특징
• 제3장 규제정책이론

제II편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의 수단
 

• 제4장 환경오염개관
• 제5장 명령과 강제방식에 의한 환경정책
• 제6장 경제적유인책에 의한 환경정책
• 제7장 환경영향평가

제III편 세계각국의 환경정책
 

• 제8장 세계각국의 환경정책개관
• 제9장 미국의 환경정책
• 제10장 영국의 환경정책
• 제11장 일본의 환경정책
• 제12장 한국의 환경정책
• 제13장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제IV편 국제환경논의의 동향과 지역환경보전의 과제
 

• 제14장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유엔의 노력
• 제15장 환경보전과 무역 -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 제16장 지방의제21과 환경보전을 위한 외국도시들의 동향
• 제17장 지방자치와 환경보존

제18장 결론 - 환경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이 책의 서론부문에서 우리는 가렛하딩을 인용하면서 환경정책의 출발점을 "도덕적 수단의 포기"와 "동의된 강제"의 필요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 추구된 각종 환경정책들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고 그 효과는 기대 이하의 수준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가렛하딩이 출발했던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 가게된다.

마지막 결론장에서는 특히 소극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오염의 억제에 초점을 두어온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환경창조를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내면적 규범에 의하여 인도되며 자발적 참여의식으로 무장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실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이기도 한 동물이다. 우리는 기꺼이 타인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여전히 주변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고, 자발적인 봉사활동 역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더구나 인간은 외부의 통제에 의하여만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겨 책임을 맡으려는 적극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렛하딩이 포기했던 내면적 규범에 의하여 인도되며 자발적 참여의식으로 무장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거는 것이다. 그러나 파슨즈의 주장대로 단순한 윤리성의 강조만으론 불충분하다. 내적규범에 의하여 인도될 수 있는 인간의 주관성과 사회적인 규범을 위협하지 않는 사회구조를 인정하고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모든 것들로 부터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급박한 과제이다.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