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 도시와 환경관리 (전자신문 2002년 11월 8일)
문 태 훈
중앙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thmoon@post.cau.ac.kr
2002년 11월 1일부터 전자정부 서비스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를 온라인 상에서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 등기부 열람 등 그간 발품을 팔며 다 녀야 했던 민원서비스 393종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 혁명 이 우리들의 생활모습을 구체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혁명은 여기서 그치 지 않는다. 최근 일본의 한 산업체가 도쿄에서 선보인 미래주택에 대한 전시는 앞으로 우리 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미래주택에서 특히 눈을 끄는 대목은 '실험실 화장실'이다. 화장실의 변기는 이용자의 오줌성분을 분석해 요당량, 단백질, 체지방 등을 체 크한 뒤 수치를 인터넷으로 의사에게 자동 전송한다. 건강수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곧 자동 으로 의사와의 예약일자가 잡혀지고 이는 이용자의 휴대용 PCS로 전송된다. 병원 예약시간 이 되면 이용자의 승용차에 장착된 컴퓨터와 자동항법장치는 GPS와 연결되어 가장 단거리 의 교통로로 이용자를 예약된 병원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준다. 병원에서는 이용자가 병원으 로 오기 전에 필요한 기록들을 의사의 컴퓨터에 올려놓음으로써 진료의 채비를 모두 갖추 게 된다. 생활공간이 각종 컴퓨터와 센서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통적인 물리공간에서 실현시 킬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을 제3의 공간 혹은 유비퀴터스 공간이라 한다. 유비퀴터스 공간은 특정 기능이 내재된 컴퓨터 가 미래주택의 변기에 심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과 사물에 컴퓨터가 심어지고 (embedded computing) 이들이 서로 네트워킹되면서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보를 서로 주고 받으며 생활과 업무처리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고도로 지능화된 공간을 말한다. 산업시설, 오피스빌딩, 학교, 주택, 도로, 자동차, 기계부품, 가전제품, 애완 동물과 같은 물리공간의 사물에 배지, 태그, 칩, 센서, 마이크로기계, 로봇, e-에이전트시스템 등과 같은 전자공간의 인자가 심어짐으로써 제3의 공간인 유비퀴터스공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정 보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을 단지 편리하게 하는데만 그치지 않는다. 유비퀴터스 공간에 서 실현되는 유비퀴터스 컴퓨팅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해있는 도시의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이 도시의 환경문제에 응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시환경관리의 방식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을 수 있다.
▷유비퀴터스 컴퓨팅네트워크를 이용한 대기환경 관리방식의 개선
도시환경 부문 중 시민으로부터 가장 큰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바로 도시 의 대기질의 문제이다. 도시대기질의 주된 오염원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인데 서울 시의 경우 수송부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전체 오염물질 발생량의 85%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현재 취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책은 제작차 및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철처히 하는 것, 그리고 청정연료를 사 용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행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유비퀴터스 컴퓨팅은 이 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배출가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컴퓨팅 센서를 자 동차에 부착하고 이 정보를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시스템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이 정보를 자 동차정비소, 담당 부서, 운전자와 네트워킹시키면 자동차 배출가스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 면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배출할 때에는 경고장과 자동적으로 정비소에 언제까지 입고되도록 하는 메시지가 운전자의 휴대용 디바이스를 통하여 전달 된다. 또, 비산먼지의 감소를 위하여 통행이 제한되는 구역이 설정될 때 이 구역을 통과할 수 없도록 경고가 발해지고, 위반시에는 자동적으로 정보가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통행제한구역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공장 등으로부터의 오염물질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유비퀴터스 컴퓨팅 기술은 이미 초보적인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TMS를 이용한 원격굴뚝감시시스템이다. 대형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자동적으로 환경관리전산센터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정기적 으로 지도점검반이 직접 배출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시 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하고 또 그 결과를 주민들에 게 신속하게 확산시킴으로써 공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경 기도에서도 이미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시험운영 중에 있다. 소위 상시점검을 위한 그린 칩 (Green-Chip)을 1·2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데 배출업체에 자동감시센서 칩을 설 치하여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오염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수도권의 대기측정시설과 대형사업장의 대기 및 수질 TMS 와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배출량과 오염상황 을 상시 측정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배출량의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경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규제위주의 환 경관리가 명실상부한 경제적유인을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유비퀴터스 컴퓨팅 네트워크를 이용한 폐기물 관리방식의 개선
도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은 도시위생 뿐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균형과 에너지순환의 차원에서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문제는 음식쓰레기와 산업폐기물, 그리고 최근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유해성화학물질에 대 한 관리문제인데 이러한 폐기물관리 역시 유비퀴터스 컴퓨팅 네트워크 기술의 적용으로 큰 발전이 가능하다. 폐기물관리의 대책으로 정부는 폐기물발생의 감량화, 폐기물 재활용의 극 대화, 신기술을 활용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원칙 위에 도시 폐기 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최근 제안되거나 입안된 정책들은 폐기물배출제로화 도시구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 등이다. 산업생태학의 개념에 입각한 폐기물관리와 생산자책 임재활용제도의 도입으로 "폐기물배출 제로화도시", "자원순환형 도시"를 달성하자는 것이 다. 유비퀴터스 컴퓨팅네트워크 기술의 적용은 배출제로화도시, 생산자책임제도의 확산, 음 식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제로(Zero) 폐기물 배출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활용되는 방식은 산업생태학적 방식을
이용하여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산업체들을 가까운 공간에 입
지시킴으로써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역의 산업체들을 서로 연결하여 특정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부산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다른 산업체들과 연계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유비퀴터스 컴퓨팅 네
트워크기술의 적용은 이러한 네트워킹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각 업
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가 무엇이고 또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업폐
기물이 어떤 종류라는 것이 각 제조업체에서 상세히 명기되고 업체들간에 이러한 정보가 유
비퀴터스 네트워킹을 통하여 긴밀히 상호 교환될 수 있다면 공간적인 격리문제는 쉽게 극복
될 수 있다. 공간적으로 산업군을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유비퀴터스공간 상에서의 군집화가
가능해 질 것이며 재활용은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폐기물이 자원으로 변하는 것
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구태여 개입할 필요도 없다. 유비퀴터스 네트워킹의 기술이 응용
될 수 있는 환경분야는 비단 대기나 폐기물문제만은 아니다. 수질, 토지이용, 생태계의 보호
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이의 응용범위는 환경관리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래 도시관리의 광범위한 변화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 EPR과 유비퀴터스 컴퓨팅네트워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로 하여금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발 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설계를 하도록 유도하며,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상품의 전과정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종래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에게 부과되어 있던 재활용의 의무를 생산자에게로 이전함으로써 기업이 상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 이후의 단계에까지 제품의 전생명주기에 걸쳐 재 활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OECD 국가에서 이미 활발히 도입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부터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휴대폰 등의 가전제품들을 우선 적인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관리대상이 되는 제품에 제품의 상태와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유비퀴터스 칩이 내장되어 제품상태의 정보와 위치정보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상호 네트워킹된다면 제품의 생산, 소비, 회수, 폐기 등 상품의 전과정에 대한 관리가 일 목요연하게 행해질 수 있다. 정부는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의 집행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있어서도 이같은 방식의 적용은 유해화학물질의 안 전한 관리와 적정한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 용에서도 유비퀴터스 컴퓨팅 네트워크 기술의 적용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유비퀴터스 공간상에 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매칭시킴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 고 이미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사료화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