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부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유엔중심의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이제 그 전략적인 행동의 초점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로 모아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외국에서는 지방정부의 환경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의 형성과 실천에 상당한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들어 지방의제21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안산市를 비롯하여 인천市 부산市는 미흡한 상태이긴 하나 지방의제21을 작성하였거나 보완중에 있고 서울市, 대구市등도 이의 작성을 위한 작업을 활발히 진행중이다.

지방의제21의 제목과 형식은 각 지방정부의 창의성과 독창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 지향점은 대체로 동일하다. 즉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과거 행정부 위주의 오염억제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공동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창조"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창조의 개념은 오염억제 위주인 종래의 환경보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자연생태계를 발전시키며 친수공간을 잘 가꾸어 나가는 등의 자연환경의 창조와, 역사적 유적지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소중하게 기리어 나가는 역사 및 문화환경의 창조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집행을 위하여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크게 보아 두가지 분야로 압축된다. 한가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과제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한가지는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론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지탱가능한 발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과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의제21의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어떻게 유발하고 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두가지 과제는 이론적인 과제의 해결이 선행될 때 동시에 해결되어 질 가능성이 많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역정부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참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상태가 어느 방향으로 개선 또는 악화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이의 집행을 위한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명시적인 행동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역환경보존의 구체적인 행동프로그램은 어느부분의 환경개선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그 방향성을 상실하기 쉽다. 또, 투입한 노력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욕적인 초기의 노력이 지속적인 노력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지표의 개발은 지방의제21의 옳바른 형성과 집행을 위하여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의 수립과 이의 집행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지표의 개발이다. 연구내용은 지탱가능한 성장 개념의 정립, 주요 외국 지방정부들의 환경지표개발에 대한 문헌연구, 지탱가능한 개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지표의 개발, 환경용량에 입각한 환경지표개발의 가능성 연구등으로 이루어 진다.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문헌 및 자료조사에 의존하였다.

2. 지탱가능한 개발 개념

지탱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그 기원이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인간환경회의와 같은 해에 발간된 로마클럽보고서인 「성장의한계」에 있다고 말해진다. 이 개념이 하나의 공식어로 등장한 것은 1979년 유엔 심포지움의 주제로 선택된 뒤 부터였으며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세계환경및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브룬트란트위원회)의 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 이후라 보여진다

당시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탱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선진국가들과 개발도상국가들간의 상이하고 다양한 필요를 구분하지 않았고 인간의 보편적 필요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구분하지 않아 대단히 부정확한 개념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고자 지탱가능한 발전을 보다 정교하게 정의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행하여졌으며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UNEP와 ICLEI(International Council of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등 여러 국제기구나 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이중 UNEP는 "지탱가능한 개발이란 지구의 환경용량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로, ICLEI는 "지탱가능한 개발이란 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기초적인 환경, 사회, 경제적인 서비스를 모든 공동체 거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크게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극적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환경한계용량내에서의 발전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현재 환경용량의 확대를 지향하는 "환경창조"의 개념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채택한다는 것은 환경정책에 있어서 인간활동의 한계를 환경용량내에서 설정하여 환경한계용량을 초과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억제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삼림이나 녹색공간,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확산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한계용량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여러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지탱가능한 발전이란 각종 계획에 있어서 자연보전에 대한 고려를 더 깊이 하거나, 환경오염규제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에너지보존 규제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더 많은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등 공공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의 비중을 높여 성장과 보존의 조화를 꽤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소극적 지탱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지난 수년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사실 환경의식이 약한 조직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극적 지탱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환경인식의 제고에 중요한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극적 개념하에서의 지탱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존은 경제발전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고 창조한다기 보다는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의 속도를 늦추는 정도에서 머물게 된다.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발전된 정책수단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각종 수단들이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후 또는 자원이 이미 사용되고 난 다음 사후적인 복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다. 따라서 보다 성공적인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소극적 개념의 접근은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의 분류선상에서 보면 브룬트란트 위원회나 유엔환경프로그램, 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ICLEI)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적극적인 의미의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언어의 표현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자연의 환경용량내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환경용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발전이란 자연자원이 발전의 과정에서 다소 손상을 입더라도 그 손상의 정도가 자연계가 지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자연계 스스로의 회복과 자생적인 환경용량의 성장이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성장과 보전의 단순한 조화가 아닌 "환경용량內"라는 제약조건이 첨부된 상태하에서 성장과 보전의 조화와 환경용량의 증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국내학자들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다. 양병이 교수는 "지탱가능한 개발은 인구의 크기와 성장이 생태계의 생산능력의 한계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추구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자원탐사, 기술발전의 방향, 투자방향, 제도변화, 인식변화 등을 통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각국의 지방정부와 국내에서 작성하였거나 진행중인 대부분의 지방의제21은 환경용량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입각한 행동계획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급격한 환경보존과 환경창조의 논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무리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한 소극적인 지탱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다양한 시각중 비교적 온건한 시각에 속하는 것이며 UNEP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현실적으로 취해온 개념이기도 하다(표1 참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적극적인 개념에 입각한 환경창조의 논리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1> 환경보존에 대한 시각의 차이

3. 지탱가능한 성장을 구성하는 원칙과 전략

1)지탱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칙

지탱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칙이라 함은 지탱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 정책들이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일종의 방침이다.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은 Our Common Future(1987)에서 지탱가능한 발전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첫째,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제도의 확립, 둘째, 자급자족적(self-reliant)인 기반을 바탕으로 이익과 기술을 창조하는 경제시스템, 셋째, 자연의 생태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존중하는 생산시스템의 확보, 넷째, 새로운 해결책을 끊임 없이 추구하는 기술체계의 확립, 다섯째, 지구의 지탱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의 이동, 여섯째, 융통성있고 자기수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정체계의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한바 있다. Beyond Brundtland(1990)의 저자 La Court는 지탱가능한 성장을 구성하는 원칙으로 문화와 사회적 통합, 생태계의 보전, 해방, 비폭력을 들고 있다. 이창우박사는 지탱가능한 성장의 원칙으로 미래의 원칙, 자연의 원칙, 참여의 원칙, 형평의 원칙, 자급자족의 원칙을 설정하고 각 원칙별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서울시의 지탱가능한 성장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SDI. Sustainable Seoul Development, The City Report on the Environment. SDI, 1994.

pp. 5-17.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이러한 원칙들 이외에 외국의 지방정부들이 지방의제21의 행동프로그램을 위하여 설정하고 있는 원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의 웰링턴시는 첫째,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관리하고, 둘째, 자연환경가치의 우선적 고려, 셋째, 인간욕구의 충족, 넷째, 미래와 현재세대를 존중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환경선언에 포함되어야 할 목적으로는 첫째,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환경윤리를 발전시킬 것, 둘째, 자원의 효율적 이용, 셋째, 오염의 감소, 넷째, 생태적인 통합성의 유지를 들고 있다.

영국 맨체스타市의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활동은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둘째, - 환경에 대한 현재세대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미래세대가 부담을 지게 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오염에 대한 사후 처방적인 접근보다는 사전예방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넷째, 자원은 재활용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재활용품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쓰레기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보존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유한 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환경오염의 부담을 가난한 자들이 짊어져서는 안된다. 여섯째, 지구의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은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요구에 선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환경에 대한 고려는 물론 경제적인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번영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덟째,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 대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모든 사람이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째, 환경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집행과 관리책임은 지방정부의 최하위 단위에 부여되어야 한다.

2)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은 각국지방정부들의 지방의제21에서 집약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일본 카나가와縣의 지방의제21에 나타나고 있는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은 첫째,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 둘째, 환경친화적 도시의 형성, 셋째,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체제의 창조, 넷째,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그 목표로 하고 각 목표별 행동원칙을 설정한후, 각 행동원칙별로 시민, 기업, 시정부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카나가와縣의 가와사키市는 市條例에 환경정책의 원칙으로 대책의 종합성, 과학적 예측, 생태계에 대한 고려,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고려,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그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새로이 개발되는 산업에 의한 환경오염의 예방, 적절한 쓰레기처리대책, 자동차대기오염의 감소, 가정 하수오염의 감소, 일반폐기물처리, 도시간접자본의 구축, 도시위락시설의 확충(amenities), 도시경관, 문화유적의 보호와 활용, 생태원칙에 적합한 환경자원의 보존과 창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대책의 마련과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실시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본수단의 실현을 위해서 가와사키시는 도시구조, 경제활동, 시민생활양식의 변화, 시민참여방식의 고안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타도시,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市長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와사키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환경마스터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 마련시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행정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부시장, 환경관련부서의 시국장으로 구성되는 환경조정회의(City Environmental Coordination Conference)를 설치하여 모든 도시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인지를 검토하게 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도시 에너지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원의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승용차의 사용을 감소할 것이며, 시환경기준의 집행과 이행의 강제, 市 자연환경(natural heritage) 및 공원의 보존(garden areas),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의 증진,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환경교육 강화, 도시간, 국제적 협조와 의지의 강화할 것들을 전략적 방향으로 삼고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뉴질랜드의 웰링턴시가 제시하고 있는 전략은 첫째, 지탱가능한 도시를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환경선언을 작성하며, 둘째, 생태계의 관점에 입각한 지탱가능한 도시형성의 모델을 정립한다. 셋째, 지탱가능한 도시비젼과 환경선언을 기본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여기서 지역시민들의 참여과정을 핵심적인 과정으로 보고 시장직속으로 상설위원회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맨체스터시는 지탱가능 개발팀(Sustainability Team, or Green Team)을 계획부(Planning Department)에 구성하여 지방의제21의 집행을 위한 중추기구로 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위한 유대관계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즉, 지방의제21의 형성은 지방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활발히 참여한 가운데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각참여단체들의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성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업, 지방정부, 무역협회, 교회,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이벤트들을 구상하고 있다. 영국 맨체스터市의 전략은 인간의 활동을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제한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 억제노력을 우선시하는 발전전략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정부들의 지탱가능한 발전전략에 소극적임에 비하여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지탱가능한 발전의 지표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이상의 원칙과 전략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과연 얼마나 지탱가능한 개발인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다시말하면 지탱가능한 개발로의 변화와 진전을 어떻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에 피드백되어 자기수정적인 환류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지탱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탱가능한 발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는 현재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추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목표치나 분기점(threshold value)을 제시하여 현재의 상태와 심각성을 알도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탱가능한 발전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환경과 경제, 환경과 건강, 환경권, 형평성, 삶의질, 삶의 양식에 대한 영향, 소비패턴, 환경과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표의 개발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워낙 환경지표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을 기점으로 한다. 즉, NEPA에서 환경자문위원회로 하여금 환경상태 측정을 위한 일련의 지수를 마련케 하였는데 이 임무로 말미암아 환경지표의 개발이 자극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규범의 변천에 따라 지표의 개념도 변화해 오고 있다. 우선은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규범적 성격에서 사회의 기본적 생활규범으로, 경제규범에서 창조 문화 정서규범으로 변천해 오고 있다. 앞으로는 지구생태계 보존과 관련하여 인류의 지속적 생존규범 및 자연과의 공생규범으로 변천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범의 변천에 따라 환경지표는 삶의 지표, 쾌적환경지표, 환경자원지표로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Holmberg et. al. 등이 Defending the Future에서 에너지, 생태계, 정책·경제·제도, 사회·문화등 각 부문으로 부터 총 27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지표의 종합이 지탱가능한 개발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음을 주장한 것 등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환경지표에 관한 연구로는 양병이(1981)를 들 수 있다. 양병이 교수는 도시 생활환경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안전성, 건강성, 능률성, 쾌적성을 들고 각 요소별 지표를 사용하여(표3 참조) 도시수준의 환경, 커뮤니티수준의 환경, 주거수준의 환경에 대한 실태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도시환경의 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지표는 필자가 의도했던 자연환경을 위주로 하는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지표라기 보다는 '삶의 질'에 관한 지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은 도시환경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지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이 환경지표는 지탱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김귀곤교수는 생태도시(Ecopolis)의 목적을 자연과의 공생, 적정한 물질순환의 확보와 유지, 여유있고 쾌적한 단지의 창조, 인간과 생물에 온화한 환경의 전개등 네가지로 설정하고 생태도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크게 환경의 생태적 측면, 삶의 질 측면, 형평의 측면, 역할분담의 측면으로 나누고 각각의 측면에 세부적인 중간지표, 항목, 측정변수를 설정함으로써 생태도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표4 참조).
 
 

內藤正明와 森田恒辛은 이상의 지표체계를 압축하여 도시환경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환경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6>와 같다. 이러한 환경지표의 특징은 부여받은 자연환경과 이를 이용하는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체계가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실천을 위해 외국의 지방정부들이 구축하고 있는 지표들도 다양하다. '94 지구환경회의에 참가한 미국의 시애틀市는 "The Sustainable Seattle 1993" 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시애틀市의 지탱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표개발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즉 환경, 인구 및 자원, 경제, 문화 및 사회분야등에 걸친 약 4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시애틀 시민에게 당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문제해결에의 참여를 유도해 내기 위하여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의 개발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광범위한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지표는 매년 조사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지표의 설정을 위한 노력은 뉴질랜드의 해밀턴市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해밀턴시는 2020년의 미래상이란 환경보존의 행동계획을 자연녹지, 수자원, 대기, 폐기물, 에너지, 도시의 형태, 교통, 건강과 복지, 지역공동체의 권한증대, 농업등 각 분야에 걸친 측정가능한 지표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환경지표의 개발과 설정이 성공적인 지방의제21의 형성과 집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몇개의 시도에서 지방의제21의 형성에 적극적이며 이미 그 작성을 완료한 시도 있으나 환경지표를 사용한 국내의 지방의제21은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일천한 형편이다.

한편 미국의 애틀란틱 환경센타(Atlantic Center for the Environment)의 Maureen Hart는 카테고리별로 지탱가능성 지표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분의 지역공동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은 경제, 사회, 환경, 정부의 네분야에 공통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지탱가능성 지표들의 종류는 교육, 공공안전, 건강, 리크리에이션, 주택, 자원이용, 삶의 질, 교통, 인구 등의 분야에 광범위하게 걸쳐지고 있다.
 
 

5. 새로운 지표체계의 필요성과 모델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체계를 살펴보면 몇가지 공통되는 경향을 감지할 수 있다. 첫째,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체계는 삶의 질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도 종합적인 지표체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종합적인 지표체계로의 발전은 크게 보아 두가지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 지탱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는 지탱가능성 지표들은 Maureen Hart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이들 지표체계는 경제, 사회, 환경, 정부등 분야별 지탱가능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들을 종합하는 방식이다. 또다른 방식은 일본의 內藤正明과 森田恒辛이 제시하는 지표체계와 같이 자연 환경의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체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관한 지표체계, 그리고 환경질의 지표체계등 유기적인 관계의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이들을 종합하는 방식이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환경지표의 특징은 부여받은 자연환경과 이를 이용하는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체계가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지탱가능성을 위한 지표체계의 대부분은 부문별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을 종합하는 방식이다. 비교적 손쉽게 지표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과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이런 유형의 지표체계가 지니는 장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부문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한다기 보다 여전히 부문별로 단편적인 시각에 머물게 될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內藤正明과 森田恒辛의 지표체계는 그만큼 발전된 것이라 보여진다. 주어진 자연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인간행위의 결과로 결과되는 도시환경의 질을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표체계는 어느 분야에서 지탱가능한 발전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지표체계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주목적을 둔 것이지 지탱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체계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Maureen류의 지탱가능성 지표체계와 內藤正明과 森田恒辛 類의 유기적인 관점을 결합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탱가능성 지표체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유형의 지표체계를 종합한 개념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지표체계가 부문별 지표들의 단순통합이어서 부문간의 유기적인 통합관계가 약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어 부문별 지표들을 유기적인 관점에서 통합할 수 있는 지표체계의 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적인 차원에서 정리된 통합적인 지표체계는 더욱 상세한 개별지표와 개별지표의 산정방법들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렇게 개발된 지표체계를 검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지탱가능한 지표체계의 개발은 지탱가능한 도시 및 지역의 건설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정책적인 함축성을 지닌다. 지탱가능한 도시 및 지역의 개발이 환경의 한계용량내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지탱가능한 개발의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탱가능성 지표체계가 환경의 한계용량을 알려주고 이 용량 내에서의 부문별 활동의 한계치와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표체계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체계는 이러한 적극적인 개념의 지탱가능성에 입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첵계는 환경의 한계용량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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