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자료 1

     

    NGO란 무엇인가 (1)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 비정부 조직.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 목적과 그 실현을 추구하는 시민활동 조직이다. 그러나 비정부 단체란 표현도 흔히 사용된다.

    ※ 조직과 단체의 차이
    조직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권한의 계층, 분업의 원칙, 지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해,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이 모인 단체이다.

    ○ NGO의 등장은 '사회 =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구도의 출현을 의미한다. 국가의 정부, 시장의 기업에 이어 이제 시민사회가 자신의 관심과 이익을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활동 단위의 구성에 성공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단위들에 대한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민간단체, 시민단체, 공익단체, 사회단체, NGO, NPO뿐만 아니라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VO(Voluntary Organization) 등의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NGO란 무엇인가 (2)

    ○ NGO는 정부부문과 영리부문과는 다른 또 하나의 독립 섹터이다.

    ○ 개념의 등장
    NGO란 표현은 1945년 UN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UN은 유엔헌장 제71조를 통해 NGO를 UN의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적 지위로 인정했다. UN은 이때 NGO를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제사회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 실현을 위한 자발적 공식 조직으로 간주했고, NGO는 이를 통해 비로소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다.

    NGO의 출발은 처음부터 이렇게 비정부성, 공익성, 연대성, 자발성, 공식성, 국제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 이로써 정부 이외의 단체로서의 국제사회의 공익 실현을 위한 자문, 연대 역할,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국제적, 지역적 문제 해결의 역할을 확인 받는다.

     


    NGO의 기본적 요소 - Salamon (1995)

    <1> Non-profit distributing
    조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2> formal
    조직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private
    민간조직이다.

    <4> self-governing
    자체 운영, 독립적 조직이다.

    <5> voluntary
    구성원들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자발적 조직이다.

     


    관련 개념들 간의 구분

    NPO (비영리단체)

    포괄적 개념, 모든 종류의 비영리 활동 단체를 포함한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제3섹터 부문에 속하는 단체들이다.

    (1)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2) 그렇다고 반드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물론 이때도 그 이익은 구성원에 배분되지 않는다.


    Private NPO (민간비영리단체)

    NGO

    ○ 미국은 NPO를, 유럽은 NGO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한다. 유럽에서 NGO는 NPO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나, 대부분 이 분야 연구자들은 NGO를 NPO보다 좁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NPO는 비영리 병원,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도 포함하나, NGO에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한국에서는 NGO 개념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민간단체 등과 혼용되고 있다.
    예, 김준기 (2001)는 NGO를 NPO 중에서 교육, 사회서비스 및 보건관련 조직을 제외한 민간단체로 정의한다.

    ○ 민간비영리단체, 사적 단체로, 개인이 또는 공익적 관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공공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정부 지원, 기부금 소득 공제,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특히 종교, 자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기부금에서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흔히 주어진다.
    공식적 조직, 민간조직, 구성원에 이윤배분 금지, 자율운영 등의 특징을 갖는다. 물론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기관, 공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민간비영리단체로는 비영리병원, 탁아소, 고아원, 보육원, 박물관, 오케스트라, 종교단체(예, 정의구현사제단), 전문가 단체(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단체, 장학재단, 동창회 등이 있다.

    ※ 구립, 시립 '어린이집' 등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만 그 운영은 민간업체들의 위탁 방식에 의한다.
     

    VO (자원봉사단체, voluntary organization)

    자원봉사자 단체이다. 국가나 비영리섹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된 자발적 모임이다. 예, 월드컵 응원단, 노인, 장애자, 임종을 앞 둔 말기 환자 등을 위한 모임이 그러한 예이다.

    CVO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community - )
    지방의 자원봉사단체이다. 내고장 살리기 시민모임 등이 그러한 형태이다.

    ※ NGO 활동과 자원봉사활동과의 비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개인적 수준에서의 활동인 자원봉사와는 NGO가 조직에 의한 그러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CSO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 가치실현을 추구하는 대중적 집단이다.
    시민사회의 공동의 관심이 다양한 만큼 교통질서, 거리안전, 에티켙, 국어사랑, 독도사랑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반드시 권력 감시나 비판, 정부를 상대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CMO (시민운동단체)
    개혁지향적,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주로 추구하는 단체이다.

    QUANGO (관변단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NGO 연구

    <1>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89년 경실련이 출범, 점차 정책결정 과정에 역할을 증대시켜 가면서 이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필요성이 등장

    문제점:
    NGO = 민주화, 개혁을 추구하는 시민운동 단체라는 인식이 개념적 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과 같은 경우로 NGO 범위가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들은 비정부, 비시장 영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

    (1) NGO와 다른 부문과의 구별, (2) NGO의 조직, 활동 특성(voluntarism, self-governing)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연구의 중심을 이룬다.


    <2> NGO 부문의 성장 요인에 대한 연구
    90년대 이후 NGO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일반 시민사회의 재정지원, 자원 능력과 신뢰가 주로 언급된다.
    한국에서는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정치사회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급격한 성장을 본다.

    <3>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NGO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의 NGO 지원 방법과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

    <4> 정책과정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NGO의 반부패, 환경,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참여를 다룬다.
     
    <5> 기타
    NGO 운영방식 등